■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휴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크게 오르고 가계 부담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9월 중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크게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변동금리, 고금리인데 갈아탈 수 있을까라는 의문, 또 두 번째가 그러면 올해는 2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20조 원 총 40조 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재원 조달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들 텐데 첫 번째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고금리이면서 변동금리를 장기 저금리이면서 고정금리로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30년 만기까지도 4%대 굉장히 안정적인 저금리, 고정금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로 조금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일단은 저가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가 총 45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까인가인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과는 달리 정부가 정책자금을 들여서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30년짜리 MBS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조차도 채권시장에서 매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초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서 주택금융공사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방식.
내년까지 정부, 한은이 한 4000억 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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